'짝퉁' 불닭·다시다…중국 법원도 "그만 베껴"/드라마·예능까지…과거 中 저작권 침해 사례 보니/[이슈] 2023년 5월 28일(일)/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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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pT6ATbtWamY

概要

TLDR중국에서 한국 식품업체들이 상표권 침해 소송을 통해 승소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중국에서 짝퉁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중국 법원은 한국 업체의 손을 들어주며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배상금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 중국에서의 상표권 관리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중국 내 짝퉁 제품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단속 현황도 소개되었습니다.

収穫

  • ⚖️ 한국 업체들이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 💰 CJ 제일제당과 삼양식품이 각각 배상금을 받게 되었다.
  • 📉 짝퉁 제품 문제는 소비자와 기업에 큰 피해를 준다.
  • 🔍 중국 정부는 짝퉁 제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상표권 관리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タイムライ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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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판매되는 짝퉁 제품들이 한국 식품업체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중국 법원은 이례적으로 한국 업체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상표권을 인정받은 드문 사례로, 앞으로 상표권 관리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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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유명 식품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짝퉁 제품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졌다. 중국 법원은 한국 제품을 모방한 짝퉁 제품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고,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되었다. 한국 기업들은 이번 승소를 바탕으로 중국 내 상표권 보호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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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 상품들이 유통되고 있으며,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도용되어 밀수에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짝퉁 상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한국의 문화 자산인 BTS와 뽀로로와 같은 캐릭터 상품들도 짝퉁 제품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マインドマップ

ビデオQ&A

  • 한국 식품업체가 중국에서 어떤 소송을 했나요?

    한국 식품업체들은 중국 업체 두 곳을 상대로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중국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중국 법원은 한국 업체의 손을 들어주며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배상금을 결정했습니다.

  • 한국 업체들이 받은 배상금은 얼마인가요?

    CJ 제일제당은 약 4600만원, 삼양식품은 2800여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 짝퉁 제품 문제는 왜 심각한가요?

    짝퉁 제품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정품 기업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중국에서 짝퉁 제품을 단속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짝퉁 제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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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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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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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이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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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과 판매 역시 금지조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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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 법원마저 중국 기업의 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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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업체 관계자는 대상의 자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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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것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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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미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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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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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해외 직구를 할 때 통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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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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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데요이 개인통관 고유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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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개가 도용돼 가짜 상품 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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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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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수법인지 박가영 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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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가짜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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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 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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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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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통관고유보험 발급시 알림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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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을 설정해 주시고 개인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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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부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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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용 정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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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용한 수출입에 대한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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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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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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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로나 bts는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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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문화 자산입니다 이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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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들은 엄격히 저작권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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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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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에서 이른바 짝퉁 상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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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젓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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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와 단속이 없진 않을 텐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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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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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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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bts의 콘서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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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형색색의 응원봉이 객석을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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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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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팬들의 필수품처럼 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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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봉은 최근 4년간 전 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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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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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0억여 원어치나 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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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쉽게 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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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데 공식 제품과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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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른바 짝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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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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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를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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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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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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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다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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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표 캐릭터 상품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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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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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롱뽀롱 뽀로로 인형의 상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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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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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요 등의 장난감도 이름만 살짝 바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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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판매 중입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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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지역 쇼핑몰에서 위조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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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있다르자 2년 전부터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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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원이 단속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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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만 건 이상을 잡아냈습니다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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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 않을까 하지만 모조품을 찾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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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해달라고 요청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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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가 반박하면 최종 판단은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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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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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에만 5만 건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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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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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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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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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조품 감시등에 쓰이는 정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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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30억원이었는데 내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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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억원으로 깎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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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은 사람 대신 인공지능을 활용해
  • 00:07:12
    단속공백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 00:07:15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 00:07:18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흥행적으로
  • 00:07:21
    떠오르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 00:07:23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새 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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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이 오징어 게임을 표준했다는
  • 00:07:27
    의혹이 제기되면서 네티즌들이 비난하고
  • 00:07:30
    나서자 해당 회사가 사고했습니다
  • 00:07:33
    회의 중에서 1항 특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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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게임에 중국어 포스터입니다
  • 00:07:44
    드라마 속 내용과도 연결되는 분홍색
  • 00:07:46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눈에 띕니다
  • 00:07:48
    오징어의
  • 00:07:50
    승리 제목부터 오징어가 들어간 건
  • 00:07:52
    물론
  • 00:07:53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이용한 글꼴도
  • 00:07:56
    닮았습니다 중국 유명 온라인 동영상
  • 00:07:59
    서비스 여우쿠가
  • 00:08:00
    새 예능 프로그램을 하겠다며 공개한
  • 00:08:02
    제목입니다 어릴적
  • 00:08:04
    놀이의 추억과
  • 00:08:05
    지력과 체력의 큰 도전을 담은
  • 00:08:07
    예능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 00:08:10
    오징어 게임을 볼 수 있는 넷플릭스를
  • 00:08:13
    막아놓은 중국에서는 불법 시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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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데도 오징어 게임 열풍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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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능 프로그램까지 기획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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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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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 바로는 오징어 게임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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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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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60여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유통이
  • 00:08:28
    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 00:08:31
    당장 표절 의욕이 불거졌습니다 우리
  • 00:08:34
    네티즌들은 표절이다 내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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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럽다라며 분노했고 중국 내에서도
  • 00:08:39
    망신이다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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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여우 군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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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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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했던 초고를 실수로 사용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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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올렸던 글은 지우고 오징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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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글꼴도 확 바꾼 개인의 승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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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프로그램 명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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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프로그램 내용은 그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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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측이 여우쿠우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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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협의한 적이 없다는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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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까지 나오면서 비난은 수그러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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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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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중국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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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꼈다는 의혹이 나온 것만 1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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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계약도 없이 한국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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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나 형식을 표절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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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중국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 00:09:20
    베이징에서 KBS 뉴스 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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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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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경제 움직임 알아보는 시간이죠
  • 00:09:34
    글로벌 경제 오늘은 강성규 아나운서와
  • 00:09:37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 00:09:38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소위
  • 00:09:41
    짝퉁이라 불리는이 위조품 얘기입니다
  • 00:09:43
    가짜 시계부터 뭐 가짜 가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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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암시장에서는 거래가 많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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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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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최근에는 단순히이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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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끼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 00:09:53
    위조품이 상표권 등록을 하면서
  • 00:09:55
    합법적으로
  • 00:09:56
    매장까지 열어서 영업하고 있다는데요
  • 00:09:57
    어떻게 된 사연인지 먼저 영상으로
  • 00:09:59
    만나보시죠
  • 00:10:02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 00:10:05
    삼성의 신제품 출시 행사장입니다
  • 00:10:07
    삼성은 이날 유명 패션 브랜드인
  • 00:10:10
    슈프림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 00:10:11
    밝혔는데요
  • 00:10:13
    패션쇼도 하고 매장도 열 것이라고요
  • 00:10:17
    저도
  • 00:10:31
    잔디
  • 00:10:34
    그런데 알고보니 진짜 슈프림이 아니라
  • 00:10:36
    가짜였습니다 미국이 아닌 이탈리아의
  • 00:10:39
    본사를 둔 이른바 짝퉁 회사였던 거죠
  • 00:10:42
    삼성측은 협업을 취소했습니다
  • 00:10:44
  • 00:10:46
    삼성과 슈프림층 모두 굉장히 난감한
  • 00:10:48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 00:10:49
    일이 일어난 거죠 이번 사건의 핵심은
  • 00:10:52
    바로이 상표권에 있습니다
  • 00:10:54
    숯불이면 지난 2012년까지
  • 00:10:55
    미국에서도 상표권 등록을 하지
  • 00:10:57
    않았는데요
  • 00:10:59
    그러는 사이에 슈프림 이탈리아가
  • 00:11:00
    전세계 67개국에서
  • 00:11:03
    먼저 상표권을 등록한 거죠 이게 사실
  • 00:11:05
    법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 00:11:07
    아닌가요네 맞습니다 중국에서도이
  • 00:11:09
    상표권을 가진 곳은
  • 00:11:11
    슈프림 이탈리아였습니다
  • 00:11:21
    [음악]
  • 00:11:26
    슈프림은 뒤늦게 상표권 침해 소송에
  • 00:11:28
    나섰지만 유럽연합 특허청은이를
  • 00:11:30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00:11:32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페인 법원도
  • 00:11:34
    슈프림 이탈리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00:11:58
    슈프림 이탈리아 측이 60여개의
  • 00:12:00
    매장을 추가로 내겠다는 입장을
  • 00:12:01
    밝히면서
  • 00:12:02
    양측의 법정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 00:12:06
    결국 중요한 건 상표권인데요 상표권을
  • 00:12:09
    먼저 등록했는데도 소송을 당하는 그런
  • 00:12:12
    업체들도 있다면서요네 있습니다 바로
  • 00:12:13
    일본의 유명한 생활용품 회사인
  • 00:12:15
    무인양품의 얘기인데요 최근 중국에서
  • 00:12:18
    유사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 00:12:20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 00:12:24
    매장 분위기부터 제품 디자인까지
  • 00:12:26
    상당히 비슷합니다
  • 00:12:28
    그러네요 이름은 아예 똑같습니다
  • 00:12:30
    첫 글자만 간짜채로 달리한 것
  • 00:12:32
    뿐인데요 해당 중국 업체는 오히려
  • 00:12:34
    일본 무인양품 측의 상표권 소송을
  • 00:12:36
    걸었는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
  • 00:12:38
    승소했습니다
  • 00:12:40
    그렇군요이 가짜가 진짜를 위협하는
  • 00:12:43
    이야기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 00:12:44
    이런 일이 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 00:12:47
    걸까요이 oecd에 따르면요 위조품
  • 00:12:50
    그리고 불법 복제품의 시장은
  • 00:12:52
    연간 5,090억 달러 약
  • 00:12:55
    575조원으로 전 세계 무역의
  • 00:12:57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가
  • 00:12:59
    됐습니다 대부분이 중국과 홍콩에서
  • 00:13:01
    만들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 00:13:03
    중국이 절반인 50%를 차지했고
  • 00:13:06
    홍콩이 25%로 뒤를이었습니다
  • 00:13:11
    의류부터
  • 00:13:12
    신발 유명 화가의 그림 그리고
  • 00:13:15
    지폐까지 가히 짝퉁 전성시대입니다
  • 00:13:18
    중국에서는 지난해 12월 영국 기업인
  • 00:13:21
    다이슨의 헤어드라이어를 불법 복제한
  • 00:13:23
    일당의 적발되었는데요
  • 00:13:25
    겉으로 보기에는 정품과 거의
  • 00:13:27
    흡사하지만 자칫 폭발할 수도 있는
  • 00:13:29
    불량품입니다
  • 00:13:38
    [음악]
  • 00:13:45
    식품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중국
  • 00:13:47
    슈퍼마켓에서 가짜 스타벅스 인스턴트
  • 00:13:50
    커피를 팔다가 덜미를 잡혔고
  • 00:13:52
    허난성에서는 가짜 상표를 붙인 과자와
  • 00:13:55
    음료수 등이 단속에 걸려서
  • 00:13:57
    압수품 6.2톤이 소각되거나 패기를
  • 00:14:00
    했습니다이 위조품 때문에 생기는
  • 00:14:02
    피해는 기업 소비자 모두에게
  • 00:14:04
    돌아가잖아요 없애기 이런 일을 아예
  • 00:14:07
    없게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가 봐요
  • 00:14:09
    그렇죠 그런 이유가
  • 00:14:11
    역시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 00:14:13
    때문입니다 중국
  • 00:14:16
    푸젠성에 위치한 한 아파트 아닙니다
  • 00:14:18
    형형색색 운동화들이 눈에 띄는데요
  • 00:14:20
    모두 유명 회사들의 신발을 그대로
  • 00:14:23
    베껴 만든
  • 00:14:24
    가짜입니다이 남성은 하루 평균
  • 00:14:26
    120켤레의 운동화를 파는데 한 달
  • 00:14:29
    수익만 10만 달러 1억 원이
  • 00:14:31
    넘습니다
  • 00:14:37
    [음악]
  • 00:14:43
    짝퉁을 찾는 수요가 꾸준한 것 또한
  • 00:14:45
    하나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 00:14:47
    얼마 전 출시 하루 만에 모두 팔린
  • 00:14:49
    스타벅스의 한정판 컵은 모조품이
  • 00:14:51
    만들어졌는데 33,000원짜리였던이
  • 00:14:54
    컵이
  • 00:14:55
    암시장에서 최고 16만 8천원까지
  • 00:14:57
    치솟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수년 전부터
  • 00:15:00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 00:15:01
    관련 시장은 오히려 더 커지는
  • 00:15:03
    추세입니다
  • 00:15:22
    이 미중 양국이 여전히 무역 협상에서
  • 00:15:24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 00:15:26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가이
  • 00:15:28
    미조품을 뿌리뽑지 못하는 것을 두고
  • 00:15:30
    지적재산권의 핵심인 미중 무역 협상이
  • 00:15:33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 00:15:34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 00:15:36
    그렇군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 00:15:41
    올해 4월 중국
  • 00:15:43
    ihtv에서 방송한 아이돌의
  • 00:15:46
    탄생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 00:15:47
    우리나라의 한 케이블 tv에서
  • 00:15:49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 00:15:51
    완전히 빼닮았습니다
  • 00:15:54
    국민 프로듀사님께 인사드립니다
  • 00:15:57
    [음악]
  • 00:16:08
    내용과 형식은 물론
  • 00:16:10
    화면 구성과
  • 00:16:11
    색감까지도 따라 했습니다
  • 00:16:14
    중국 후난티비가 올해 7월부터
  • 00:16:17
    방송하기 시작한 우리집 그 녀석이라는
  • 00:16:19
    프로그램도
  • 00:16:21
    한국 지상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과
  • 00:16:23
    흡사합니다
  • 00:16:25
    한국 저작권위원회가 표절 의심사례로
  • 00:16:27
    조사한 프로그램만 18개에 이릅니다이
  • 00:16:30
    같은 표절은 사드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 00:16:33
    한국방송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수입하기
  • 00:16:35
    힘들게 되자
  • 00:16:36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당국은
  • 00:16:39
    프로그램 형식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 00:16:41
    아니라며 수소방관하는 상황입니다
  • 00:16:44
    프로그램 포맷 표절을 저작권 침해로
  • 00:16:46
    보는 한국 대법원 판례를 중국 정부와
  • 00:16:50
    학계 법조계 공유하고이 문제를
  • 00:16:52
    제어권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고
  • 00:16:54
    있습니다
  • 00:16:56
    중국은 사드보복 이전에는 kbs 1박
  • 00:16:58
    2일 sbs 런닝맨 등의 형식을
  • 00:17:01
    정식으로 수입한 적이 있어서
  • 00:17:03
    앞뒤가 안 맞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 00:17:05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 00:17:07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중
  • 00:17:09
    저작권 포럼에서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 00:17:12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 00:17:14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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