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방향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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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BiSuPjoIzFQ

Résumé

TLDR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수도권의 상황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전세 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을 포함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는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권 내 3기 신도시에 대규모 공급 계획이 잡혀있으나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전세 시장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매입임대 주택을 늘리고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금융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추가적인 주택 공급 또한 모색 중이며, 이러한 정부의 대책들에 대해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A retenir

  • 🏢 정부는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고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 시장 과열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국적 과열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3기 신도시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 주택 공급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지만,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 전세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 용적률 조정과 법 개정을 통해 재건축 및 재개발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 🏙️ 정부의 전세 및 주택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은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 📉 금리는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전망을 위해 정부의 실제 대책 실행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Chronolo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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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정부는 7.18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계획인데, 수도권은 상승세지만 전국은 그렇지 않다는 정부의 인식이 드러났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는 공급 부족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며, 이는 전 정권의 입장과 괴리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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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8 대책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 및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진행되어도 수도권의 평균 물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세 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지만, 대출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 없이 한도 축소 등 다른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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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fréquemment posées

  •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주택 공급 확대, 전세 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정부는 수도권은 증가 추세이지만 전국적으로 과열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주택 공급 확대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급이 충분하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 정부의 전세 대책은 무엇인가요?

    빌라 전세 사기 문제 해결과 전세 수요 감소를 위해 공공 매입임대 13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어떻게 주택 공급을 늘리려 하나요?

    용적률을 선별적으로 올리고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을 촉진하려 합니다.

  •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요?

    특정 대출 대상자의 규제를 완화하지만 자격 확인을 강화하려 합니다.

  • 전세 시장의 변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무엇인가요?

    전세 수요 아파트 이동을 막기 위해 기존 빌라를 사들여 공공 매입임대 형태로 공급하려 합니다.

  • 정부의 공급 확대 계획이 실현 가능한가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으며, 10년 평균 물량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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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이 많이 뜨거운데 수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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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핫하죠 이렇게 되니까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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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할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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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지지난주에이 정도 되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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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얘기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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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고 7월 12일에는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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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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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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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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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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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이게 대책이 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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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가 있어 대책을 보고 이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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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만 하던데 정부 욕만 할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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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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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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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지 한번 알 수가 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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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죠 아파트는 망고쌤 제일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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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놓고 하나하나 보시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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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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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보도자료가 나올 때마다 어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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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지금 현재 보고를 발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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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현실 인식이 어느 수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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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되게 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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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거든요 정권에는 현실인식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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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별로였어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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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거나 또는 알면서도 다른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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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하는 것다 그런 느낌이 많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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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남탓 다주택자 탓 전 정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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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탓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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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정부는 약 좀 달라 예 어쨌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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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현실 인생한번 볼게요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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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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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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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야기 한단 말이죠 그러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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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어디가 지금 시장이가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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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냐 막 우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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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현실 인식 똑바로 못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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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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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봤잖아요 전국을 한번 보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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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습니까 전국을 봤는데 수도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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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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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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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는 거죠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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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수도권은 이런데 전국은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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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은 이래 퍼래요 그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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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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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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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수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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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을 애써 좀 그 모른체 하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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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마음이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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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718 부동산 대책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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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죠 우리 예상대로이 대책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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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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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택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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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한다고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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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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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까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공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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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는 지견이 있다는 거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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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견이 있다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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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없다 근데 주택 공급은 충분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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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주택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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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하겠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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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 지난 정권에도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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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했어 주택 공급은 충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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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가 집어 사서 법인이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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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 금리가 낮아서 그다음에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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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실수요자들이 연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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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얘기했잖아 예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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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쨌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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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이런 거지 인정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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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지만 주택 공급을 확실히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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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잡힌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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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전세를 안정시켜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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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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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은 뭐냐면 무주택이 이제 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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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니까 이런 거고 그다음에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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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로 인해서 청년들이라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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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신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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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을 걷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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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을 안정시키려는 생각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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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같고 그다음에 빌라 전세 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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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요가 아파트의 적가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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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으로 넘어온 거 있잖아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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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시장이 더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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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그래서 그거를 좀 조정해 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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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가계부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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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를 하겠다 이런 건데 가계 부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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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파르게 증가할 것 같다 저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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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액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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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규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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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그런 보금자리로 하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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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든지 정부의 저리 대출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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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자격이 충분한지 확인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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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니까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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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가 조금 늘어나도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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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거는 허용하겠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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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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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3기 신도에서 23.6 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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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하겠다 그린벨트를 풀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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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을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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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사실 여러분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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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니까 이게 문제죠 충분한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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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그래서 이제이 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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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자 서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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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 10년 평균 입주 물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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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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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볼까요 3기 신도시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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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야기하는게 뭐냐면 인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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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대장 지구부터 9월달 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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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서 2020 년까지 2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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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를 입주시킬 계획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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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이에요 계획 이거대로 될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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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지는 모르겠다 이런 거죠 아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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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지 그지만 정말 잘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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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호를 공급한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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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하반기부터 분양을 하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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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잖아요 그러면 25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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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하반기 27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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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가 되는 겁니다 그럼 27년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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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년까지 계획대로라면 궁금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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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그게 안 겠지만 계획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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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베스트로 한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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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000 5가 들어오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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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평균 물량이 16만 고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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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27 28 29 3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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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는게 23만 6,000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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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16만 곱하기 3을 해보면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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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호가 필요한데 반도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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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니다 그래서 반을 어디서 채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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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채워야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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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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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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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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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용적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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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줘야 돼요 용적률을 올려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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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을 작정 올려줄 순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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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습니까 그래서 선별적으로 올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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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을 쓸거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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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신 도시 특별법 그러니까 노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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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특별법을 잘해서 일기 신도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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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이 돼서 공급이 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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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아마 첫 번째 타겟도 2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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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를 못할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 00:06:25
    그래서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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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이후에나 영향을 줄 다
  • 00:06:30
    이런 이야기예요 하지만 포인트는 뭐냐
  • 00:06:33
    재개발 재건축에 용적률을 빡세게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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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것 같으니까 그런 지역들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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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뒀다가 실거주 하면서 아이들
  • 00:06:42
    키우다 보면은 재건축이 될 수 있는
  • 00:06:43
    그런 데를 잘 선점하면 좋겠죠 그리고
  • 00:06:47
    2029년 30년 안에 많은 입주를
  • 00:06:50
    시키려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잘
  • 00:06:53
    진행을 시켜야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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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잘 진행시키면 분쟁 조정도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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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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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초고의 환수제를 폐지한다 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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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한제를 손을 봐야 되는 거야
  • 00:07:06
    또는 돈이 되게 하면은 분쟁이 줄어
  • 00:07:08
    있다니까요 그런거다 그래서어 지금
  • 00:07:12
    진행되고 있는 거를 좀 더 잘 진행
  • 00:07:15
    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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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되고 있는 거 중에 사업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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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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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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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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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데가 있지만 그중에 한 군데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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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후행이 가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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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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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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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세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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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는데 전세 시장은 안정되기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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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공공 매입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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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만 원을 공급한다 이제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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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로 지어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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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있는 빌라들이 이런 거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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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13만 원을 공급한다는 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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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반을 올해 하반기에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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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겁니다 기준에 있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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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하는 겁 똑같은 거야 기존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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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정부가 명의만 바꿔가지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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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하는 거니까 이게 총량이 늘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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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아니란 말이야 효과가 제한적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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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이제 이걸 왜 하느냐 면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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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빌라 전세 사기로 아파트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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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수요가 옮겨가는 거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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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게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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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가지고 전세를 놓는 거죠 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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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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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임대를 13만 원으로 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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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들 정부가 해주니까 가니까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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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오르고 공급이 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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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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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줘야 되잖아 정공 말고 그래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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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급 확대 비 아파트는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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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거든 빌라도 몇 달이면 짓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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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또는 뭐 도시형 생활 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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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지잖아요 3년 4년씩 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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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으니까 그런 거 공급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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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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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거를 지으려면 너네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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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줘야 되니까 그런 거 사면
  • 00:08:56
    주택수에서 준다든가 청할 때도 택에서
  • 00:08:59
    빼주는 등 이런 거를 자 더
  • 00:09:02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 00:09:04
    그래서이 이야기는 전세 시장의 일부
  • 00:09:07
    안정을 줄 수는 있지만 어차피 총량이
  • 00:09:09
    늘어나는 거는 아니다 당장 효과가
  • 00:09:12
    나타나는게 아니다 이런
  • 00:09:15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가계부채 안정화
  • 00:09:17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이 이야기는
  • 00:09:19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차피 8월
  • 00:09:21
    9월에도 이게 대출이 늘어난 거는
  • 00:09:23
    거의 정적이 때문에 그 스테레스 DS
  • 00:09:27
    9월에 시행을 할 거고 모니터링을
  • 00:09:29
    강화하겠다 이런 이제 액션을 취하는데
  • 00:09:32
    이게 이제 금리를 올리면 해결이
  • 00:09:34
    되는데 금리는 쉽게 손대기가 쉽지
  • 00:09:37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민
  • 00:09:39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은 앞으로도
  • 00:09:42
    계속 장려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00:09:44
    제가 보기에는 금리를 어울리지는
  • 00:09:47
    못하고 한도를 축소하는 작업을 추가를
  • 00:09:49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 00:09:51
    이게 사실 규제를 한다고 이게 대출을
  • 00:09:54
    덜 받을까 집값이 안 를까 이런
  • 00:09:56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난 정권에서는
  • 00:09:58
    아예 뭐 대출 안 해주고 이주자는
  • 00:10:00
    한도가 지잖아요 그래도 집이
  • 00:10:02
    올랐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게
  • 00:10:04
    과연 효과는 있을까 심리적으로 잠깐
  • 00:10:06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생각입니다
  • 00:10:10
    아파트는 망고쌤 총평 보면은 그래서
  • 00:10:14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거죠
  • 00:10:16
    보면이 정부는 공급 부족을 인정한
  • 00:10:19
    거야 지금 물량은 충분한데 공급을
  • 00:10:21
    빡세게 할게요 이러는 건데 공급
  • 00:10:23
    부족을 인정한 거고요 그리고 전세
  • 00:10:27
    대책도 그렇고 이번에 신도 도 그렇고
  • 00:10:29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의 10년
  • 00:10:32
    평균 물량 대비로 보면 턱없이
  • 00:10:34
    부족하다 반도 안 된다 계획대로
  • 00:10:35
    된다면 계획대로 안 되겠지만 계획대로
  • 00:10:38
    된다면 그런거다 그래서 서울 같은
  • 00:10:41
    경우에 특히
  • 00:10:42
    2025년 6년 7년 물량이 없는
  • 00:10:45
    거는 이제 확정이 됐어 정해진 미래야
  • 00:10:47
    그렇게 보면은 금리는 이제 어떻게 될
  • 00:10:49
    것 같습니까 그죠 금리는 어차피
  • 00:10:52
    방향은 결정이 낮고 속도가 세기의
  • 00:10:54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금리도 내려가고
  • 00:10:57
    공급도 없고 그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 00:11:01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 00:11:04
    제가 최고도 서울은 그리고 경기도에
  • 00:11:07
    상업지는 스트롱 바이다 이런
  • 00:11:10
    말씀드렸고 그래서 가격이 좀 더
  • 00:11:12
    오르면 규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 00:11:14
    그러면 규제가 나오면 선생님
  • 00:11:15
    어떡합니까 규제 나올까 봐 겁나서 못
  • 00:11:17
    사겠어요 이게 계속 모르겠어요 이런
  • 00:11:19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예전처럼
  • 00:11:22
    2020년 21년처럼 급등 장은 잘
  • 00:11:25
    모르겠어요 일부 지역에 순간순간 나올
  • 00:11:27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 00:11:29
    2020년이 2021년 보다는
  • 00:11:32
    1년처럼 불처럼 오르지는 못할거다
  • 00:11:35
    그리고 중간중간에 규제가 나오면 다시
  • 00:11:39
    시장이 방향을 바꿀 거냐 이런
  • 00:11:40
    이야기죠 그래서이 규제가 나오면
  • 00:11:42
    그래서 어떻게해요 떨어지면 어떻해요
  • 00:11:43
    이런 이야기인데 못 사겠어요 이런
  • 00:11:45
    이야긴데 자 규제는 키포인트가 있어요
  • 00:11:47
    여러분 키포인트 규제를 되게 중요하게
  • 00:11:50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규제는
  • 00:11:52
    시장의 방향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게
  • 00:11:56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의 방향은 리하고
  • 00:11:59
    수급으로 정해지는 거고요 규제는 그
  • 00:12:04
    세기나 속도를 순간적으로 조금 약하게
  • 00:12:07
    하는 거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
  • 00:12:09
    한다니까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계속
  • 00:12:12
    되어야지 2기신도시 들어올 때
  • 00:12:14
    91년부터 9처럼 대급 시대 있잖아요
  • 00:12:17
    그때는 매매가 되게 안됐잖아 거의
  • 00:12:20
    6년 정도 안됐잖아 그런 것처럼 돼야
  • 00:12:22
    되는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앞 적어도
  • 00:12:25
    3년 동안은 그죠 근데 오면 제 거란
  • 00:12:28
    말야 안 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주제는
  • 00:12:31
    방향을 못 바꾸고 조금 주춤하게
  • 00:12:33
    만드는 수준밖에 안 된다 어떻게 그걸
  • 00:12:36
    압니까 아이 제가 20명 년 했는데
  • 00:12:38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 00:12:40
    좋지만 눈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 00:12:42
    서울에 있는 모 유명
  • 00:12:45
    단지인데요를 처로 이렇게 찍어 놓은
  • 00:12:47
    거죠 자 2017년 7월부터 그래프가
  • 00:12:50
    이렇게 했어요 2017년이면 이제
  • 00:12:52
    지난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뭐 집값이
  • 00:12:54
    오르네 마네 그러면서 맨날 30번씩
  • 00:12:57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만
  • 00:12:59
    가격이 어떻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 00:13:02
    보십시오 이게 주춤하다가 다시
  • 00:13:05
    올라가고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 00:13:07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주춤하다가
  • 00:13:10
    다시 올라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 00:13:12
    반복했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금리가
  • 00:13:15
    급등하면서 시장을 잡은 거지 규제로
  • 00:13:18
    시장을 잡은게 아니라니까 모르겠어
  • 00:13:20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면
  • 00:13:22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규제가
  • 00:13:24
    나온다고 해서 방향이 바뀌는게 아니다
  • 00:13:27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춤하고
  • 00:13:30
    주춤하고 이러면서 계속 올라가는데
  • 00:13:32
    그래서 중요한게 뭐냐 이게 우리가
  • 00:13:34
    상승의 초입이나 이런 지금 이런
  • 00:13:36
    분위기냐 아니면 지금 이쯤이야 요걸
  • 00:13:40
    판단하는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 00:13:42
    거기에 대한 답은
  • 00:13:44
    드렸습니다 저는 유로 상담 안 하기
  • 00:13:46
    때문에 강의하면 이메일 상담 한 번씩
  • 00:13:47
    해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올초부터
  • 00:13:49
    사라고 말씀드렸다 스트롱바이 말씀드린
  • 00:13:52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 00:13:55
    저는 초기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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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상승의 촉이라 생각하는지
  • 00:14:00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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